영화 <변호인>은 2013년 개봉작으로 부산에서 일어난 "부림사건"을 바탕으로 한 실화이다.
오늘은 부림사건과 함께 영화 <변호인>에서는 어떻게 재조명되어 영화화하였는지 적어보고자 한다.
1. 부림사건이란?
1981년 제5공화국 군사독재 정권이 집권 초기에 통치기반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으킨 부산 지역 사상 최대의 사건이다.
신군부 정권 초기인 1981년 9월에 당국이 당시 부산 지역 양서협동조합에서 사회과학 독서 모임을 하던 학생과 교사, 회사원 등 22명을 영장 없이 체포해 불법 감금하고 고문해 기소한 사건이다.
이 사건은 당시 부산지검의 공안 책임자로 있던 최병국 변호사가 지휘하였으며,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도 담당검사였다. 한편 당시 김광일 변호사와 함께 피고 변론을 맡았던 노무현 변호사는 이전까지는 부산에서 돈 잘 버는 변호사 정도로 유명했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인권변호사의 길을 걷게 되었다.
이 사건 관계자들은 "영장 없이 체포·구속되어 짧게는 20일부터 길게는 장장 63일 동안 몽둥이 등에 의한 구타와 물고문 등 살인적 고문을 통해 공산주의자로 조작됐다. 독서모임이 반국가단체의 찬양활동으로 조작됐고 술집에서 두 사람이 만난 것이나 친구 개업식에 선물을 들고 찾아간 것도, 망년회를 한 것도 모두 현저히 사회 불안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집회로 규정되어 처벌됐다"라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전두환 정권 초기 저항세력에 대한 탄압으로 조작된 사건'이란 정치적 면죄부를 받았으나, 법률적으로는 여전히 국가보안번 위반 사건으로 남아 있었다.
그러나 부산지법은 2009년 8월에 피해자들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면소 판결을, 계엄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2014년 2월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2014년 9월 대법원은 부림사건 피해자 5명에게 무죄를 확정했다.
부림 사건은 뒤이어 일어난 부산 미국문화원 방화 사건과 함께 단기적으로는 부산의 민주화 운동을 궤멸시키다시피 한 계기였지만 장기적으로는 운동가들을 단련시켜 민주화 운동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이후 부산 지역에서는 재야 세력이 더욱 조직화되었으며 양심수 가족 운동이 시작되었다. 한편 당사자들은 부림 사건의 경험을 통하여 합법적인 공개 기구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출소 이후 공개 기구 건설에 참여하였다.
2. 영화 <변호인>으로 다시 보는 부림사건
"국가란 국민입니다!"
<변호인>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 맡았던 부림사건을 모티브로 만든 실화 바탕 영화이다.
1980년대 초 군사정권 시기, 송우석(송강호)는 빽 없고 돈 없고 가방끈도 짧은 세무 변호사이지만 탁월한 사업수완으로 승승장구하며 부산에서 잘 나가고 돈 잘 버는 변호사로 이름을 날린다. 대기업 스카우트 제의를 받으며 전국구 변호사를 꿈꾸고 있는데 우연히 7년 전 신세를 졌던 국밥집 아주머니를 만나게 되면서 새로운 사건을 맡게 된다. 그가 어려웠던 시절, 밥값 신세를 지며 정을 쌓은 국밥집 아주머니의 아들 진우(임시완)는 뜻하지 않은 사건에 휘말리게 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다. 아주머니의 간절한 부탁을 외면할 수 없어 구치소 면회만이라도 도와주겠다고 나선 송 변호사는 그곳에서 마주한 진우의 믿지 못할 모습에 충격에 빠진다. 그렇게 송 변호사는 모두가 회피했던 사건의 변호를 맡기로 결심한다.
하지만 변호는 쉽지 않다.
고문 당시 함께 있었던 확실한 증인 '군인 윤 중위'를 내세워 승소를 확신하지만 차동영이 나타나 이를 저지했고 모두가 한통속이 되어 그의 증언을 삭제 및 요청 거부하며 재판은 허무하게 종결된다.
그 후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발생하고 송우석은 김상필과 함께 시민들 사이에서 함께 추모 행진을 하였으나 결국시민 선동 혐의로 송우석 변호사는 구속된다. 김상필은 그의 제1 변호사를 자청했고 이후 부산의 변호사 142명 중 99명이 법정에 참석하면서 영화 변호인은 끝이 난다.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가란 국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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